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등을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1심에서… 자세히 보기

​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