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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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작성일본문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심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매주 접견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