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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무효사례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등을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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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성공사례
행정·조세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결정사례
법무법인 미래로 김진욱 대표변호사 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김진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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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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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벌금형 선고유예 공무원 교사 신분유지 사례
아동학대범죄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기에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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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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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전력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
김경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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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회봉사명령 항소심에서 면제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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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동종전과자 징역형에서 벌금형 선고사례
의뢰인은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존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배출한 잘못으로 물환경보존법 위반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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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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