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전력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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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맡고 있던 단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