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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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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켰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중인 1년의 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의뢰인의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