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로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심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매주 접견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기에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직 교사인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미래로를 방문하였는데,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교사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변론을 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교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통상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교육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켰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중인 1년의 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의뢰인의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맡고 있던 단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수강명령 40시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산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시간을 빼기도 힘들뿐더러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뢰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될 사정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직법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전문성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존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를 배출한  잘못으로 물환경보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야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1심 판결에서 적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의뢰인 공장의 입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점을 항소이유에서 지적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어 벌금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